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

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다만, 사업주가 동종 전과가 없고, 피고용자 수가 적으면 5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
통상적으로,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용자 1인당 20~30만 원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. 다만, 피고용자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엔 얘기가 달라집니다. 이때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(이하 기간제법)의 영향을 받습니다.

기간제법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며 따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. 기간제법을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
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, 임금의 구성항목,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- 1차 50만원 / 2차 100만원 / 3차 200만원

근로시간, 휴게에 관한 사항, 휴일, 휴가에 관한 사항 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- 1차 30만원 / 2차 60만원 / 3차 120만원

1日만 일하는 1人의 알바생을 고용하여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이상! 근로기준법 미작성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~

p.s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이 필요하거나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한 분들은 ~> 고용노동부 <~ 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~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근로계약서 미작성 벌금, 주휴수당, 최저임금, 임금체불신고 등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