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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권설정 확정일자
본글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요약하자면, <간편하고 저렴한 것은 확정일자> <복잡하고 비싼 건 전세권설정>입니다. 일반적으로, 확정일자를 못 받는 상황일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전세권설정을 합니다.
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↓↓↓
구분 |
전세권 설정 |
확정일자 |
적용되는 법 |
민법 |
임대차 보호법 |
집주인의 동의 |
필요함 |
필요없음 |
목적물 |
(모든 건물 설정 가능) 건물, 토지(농경지 제외) |
(주거용 건물에 한함) 주택, 상가 |
신청 장소 |
법원 등기소 |
동사무소, 법원 등기소, 공증 법인 |
전입 신고 |
필요없음(실거주하지 않아도 됨) |
필요함 |
구비 서류 |
임대인 서류 : 등기권리증, 인감증명서, 인감 도장,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 임차인 서류 : 주민등록등본, 도장, 신분증 |
임대차 계약서, 신분증 |
비용 |
등록 면허세 + 지방교육세 + 증지대 + 법무사 수수료 (몇 십만 원 상당) |
1000원 이하 |
경매신청 |
소송(판결) 없이 바로 경매신청 가능 |
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하면 경매신청 |
경매시 보상 |
건물 가격만 보증금 보상 |
건물 + 토지 합한 가격에서 보증금 보상 |
※ 상업용 오피스텔, 임차인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,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는 확정 일자를 받기 어려우므로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. ※
이상!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차이점을 알려드렸습니다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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